100만원 물건사고 현금영수증 받으면 세금으로는 얼마의 이익을 볼 수 있을까?

현금영수증 VS 5% 현금 할인 이익은?

 

현금영수증 안떼시면 5% 싸게 드립니다. 이건 소비자 이익일까? 결론은 그렇다.

                                                                                                                                                    

현금으로 지불하면 5% 싸게 준다고 한다. 대신 현금영수증을 안준다고 한다.
5%싸게 하는 것이 이익일까? 아니면 현금영수증 받고 연말에 소득공제 받는 것이 이익일까?

이 글을 쓰면서 고민이 있네요.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ㅎㅎ
사실 이것은 정부의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상속세를 줄이고,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그 부족한 세원을 서민과 봉급생활자들에게서 충당하려는 의도가 맘에 안드네요. 일단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급 생활자를 기준으로 쓴 글입니다.)

요즘도 이런 말이 성행할지는 모르지만,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때와 요구하지 않을 때의 가격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 현금으로 일시불 결제할 경우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소비자는 같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지만,
판매상들은 같은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는 현금 전액이 판매상의 수익으로 잡히지만,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는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판매상들은 현금을 더 선호합니다.(물론 현금유동화 등 다른 이유도 존재합니다만,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니 뺍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현금으로 물건값을 지불할 경우에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가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카드수수료로 납부하는 금액의 절반씩만 이익을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셔도 판매상들에게는 아무런 매출 변동이 없게 됩니다.
(본래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했더라도, 판매상들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그러나, 현금으로 판매했을 경우 판매상들은 (현금영수증을 발행 안했을 경우) 소득세 신고시에 소득을 누락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10%도 고스란히 판매상들이 가져가게 되고, 또한, 소득세(8~35%)를 판매상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현금으로 물건을 매출하였을 경우 (소득 누락이라는 전제하에) 판매상에게는 많은 이익이 남게 됩니다.

가끔 네이버 지식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과에서 치료를 하는데, "현금으로 하면 5% 할인 해주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안해줍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였을 경우에는 저는 현금으로 납부해서 5% 할인 받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치료금액이 100만원이나 되는데...

물론 위의 예시의 경우는 치과치료인 경우 한시적으로 2008년도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비 항목으로. 이 때에는 현금영수증이 아닌, 의료비 소득공제용 지출내역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복잡하니, 그냥 치과치료가 아닌 컴퓨터를 구입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참고 : 의료비로 지출할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 항목도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카드결제시와, 현금 결제시의 득실 계산은 더 복잡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 할인 받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이익입니다.

계산으로 설명드리면 본인의 연봉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소득공제 항목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항목 1개 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현금영수증 혜택을 보시려면 3,000×20%= 600만원 이상을 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연봉 3천만원인 봉급생활자가 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600만원 이상 사용할 수 있을련지 생각을 해봅시다.


★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은 부분), 전기요금, 수도요금, 핸드폰요금, 자동차구입비, 아파트 관리비 등은 아무리 카드로 지출하건 현금영수증을 받건.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부분으로 인정 받지 않습니다.

즉, 현금영수증을 무척 많이 받아야만, 연말에 소득공제 할 수 있는 것이 생길까 말까 합니다...(600만원 이상 사용하기는 좀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운 좋게.. 연말에 갔더니 연봉 3천만원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700만원이 되어서 컴퓨터 구입비용 100만원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으로 얻는 이익은

100만원×20%×(8% 또는 17%) × 약45% × 1.1 = 7,920원(세율8%일때)  또는 16,830(세율17%일때)
입니다.

100만원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을때 발생되는 이익은
7,920원 이지만, 판매상이 할인해 주는 금액은 50,000원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안 받고 차라리 5% 할인 받는 것이 이익입니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5% 할인을 선택하겠죠?

혹시.  '나는 고액연봉자라 세율 35%이니 세금으로 얻는 이익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분 계산해 드리면

100만원×20%×35% × 1.1 = 77,000원  이익
(45%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고소득자라 한도 초과일 듯 하니 뺌)

77,000원 이익이라서, 5% 할인 받는 것보다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이익이겠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세금을 35% 이상씩 내시려면 연봉 1억쯤은 넘으셔야 합니다 ^^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정부에 정책에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인한 소비자가 얻는 이익은 극히 미미하여, 겉만 선심을 쓰는 척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좀더 소비자들에게 획기적인 이익이 되도록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판매상들의 5% 할인혜택이 더 크다는 것을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다면, 정부정책이 실패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혹시 제 글이 틀린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