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로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들에게 징수하지 말기를 바란다.
법인세를 낮추게 될 경우 서민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법인세는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무관한 세금이다.
기업들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기업인 출신답게, 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법인세 인하라고 할 수 있다.
세금을 낮춰주겠다고 하니 누군들 싫어하겠는가?
그러나 똑똑해진 국민들... 조목조목 따져보자.
일단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기업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인가?
현행 법인세율은 25%다.
앞으로 법인세율을 2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5%의 세율인하다.
내가 세금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니, 사소한 고려사항은 다 무시하고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지난 2004년 삼성전자의 순이익은 10조 7천억이라 한다.
그러면 5%세율인하를 적용받게 되면 약 5천억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기업이 덜 내게되는 세금을 기업이 투자를 하여 경제 발전을 시킬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그런데 다른 주장도 들어보자.
"법인세수를 20% 줄이고 같은 금액에 대해 복지혜택을 축소시킬 경우 성장률을 0.066%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미디어오늘 기사인용)
2008년 법인세 세수 예산이 약 36조원이다. 여기의 20%를 줄여주면 약 7조 2천억을 줄여준다.
그리고 이 금액이 다시 기업 투자로 이어질 경우 경재성장률은 0.066%를 끌어올려준다.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세금을 줄여주면 당장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1%에 지나지 않으며
투자계획을 세우겠다는 기업도 11%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자 그럼 7조 2천억이 줄어든 세수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법인세 인하로 부족해진 세수는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아직은 정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부가가치세를 2.5% 상승시킨다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서민들에게는 아주 불리한 세원이다.
재산이 3조 6천억으로 알려진 정OO의원도 100만원짜리 에어컨을 사면 세금 10만원을 낸다. 자장면을 사먹어도 500원의 세금을 낸다.
월 200만원의 월급 생활자도 100만원짜리 에어컨을 사면 세금 10만원을 낸다. 자장면을 사먹어도 500원의 세금을 낸다.
지금 정부에서는 소득세율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율을 1% 감소시켜줄 경우를 비교해보자
철수는 사업 수단이 좋아서 1년에 10억여원을 번다. 1%의 세금을 줄여주면 1,000만원의 세금이 절약된다.
영희는 연 2천만원의 회사원이다. 1년에 약 8만원의 세금이 절약된다.
영철은 연 1천만원의 회사원이다. 소득세율 1% 감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단순비교함)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출 경우에 정부의 수입은 줄어든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 재원 확보 방법이, 서민과 부자가 같은 금액을 동일하게 내는 부가가치세에서 확보하려는 전략이 아닐까?
최근 '빈부격차가 심화, 심각한 수준' (2008년 5월 28일자)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소득재분배를 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오로지 경제성장일텐데..
법인세 인하가 경제성장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서도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할까?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정부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부가가치세를 높이자고 주장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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