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음악 저작권 ③ 처벌 사례들

1. 배경음악 스트리밍 뮤프리 약식기소

검찰이 온라인 미니홈피와 블로그 등 배경음악을 무료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뮤프리 사이트를 통해 배포해 광고 수익 등을 얻어온 ㈜뮤프리엔터테인먼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1일 밝혔다. (중략) (관련링크자료1)

위의 경우는 "블로그 음악 저작권②"번 글과 관련해서 보면. 블로그에 음악을 스트리밍하고 광고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판단하고 처벌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남발 사례★

"청소년들은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아직 없음에도 단순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에 이에 대한 홍보나 계도없이 바로 고소장 먼저 접수시켜 형사 사건화 한다는 것이고 이를 빌미삼아 청소년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것이 법의 규정을 악용해 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인천중부서 수사과 경제1팀장 경감 김경호) 기사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