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부가세인하? 눈가리고 아웅

라면 등 서민 생활필수품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한다 합니다. (관련기사)

부가가치세라고 하면 한자로 附加價値稅 영어로는 value-added tax 라고 합니다.
보통 줄여서 부가세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용어 설명으로는 부가가치란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어 부가된 가치를 의미합니다.

누구다 쉽게 이해하도록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제과점에서 밀가루를 600원에 구입해서 빵을 만들어 1,000원의 가치로 만들었다면
밀가루가 환골탈퇴하여 맛있는 빵이 되었고 그 빵의 가치가 400원(1,000원-600원) 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400원을 "부가가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400원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10%인 40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주로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편의점에서 라면 먹을 때 같이 사먹는 김치에는 부가가치세가 있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텐데.

그것은 김치가 진공 포장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 반찬가게에서 담궈주는 김치의 경우에는 면세랍니다.

몇년 전에 세무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안낸다고
"고소득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안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민들이 성화였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부가가치세를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세무사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아니고,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550원짜리 음료수를 뽑아 드실때에
500원으로 음료수비용을 지불하고, 세금으로 50원을 납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음료수를 판매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50원을 징수해서, 여러분 대신에 국가에 50원을 납부해 주는 것이랍니다.
세무사도 마찬가지로 상담받은 사람에게 상담료에 대한 10%를 징수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이랍니다.

"어.. 그럼 내 세금을 내가 직접 내야지, 왜 판매자가 걷어다가 대신 납부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음료수를 사드신분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러 세무서에 가신다면,
세무서는 업무가 마비되겠죠? 하루에도 음료수가 얼마나 많이 소비되겠어요.
50원 세수확보보다 50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최근에 상속세에 대한 세율을 낮추자고 하였을때에 서민들이 정책에 많은 찬성을 하였다죠?
그렇지만 서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물려받는 금액이 10억정도 있다면 상속세가 0원이라는 사실을?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친할때에는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상속세 낮출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기 보다는
상속세의 경우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상속세를 낮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시한 다음에 국민의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번 미국산 쇠고기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 추진의 대부분이 국민을 무시한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련지요?

이야기가 옆으로 빠졌는데요. 다시 부가가치세로 돌아갈께요
아이스크림 550원짜리를 사 드시면 동네 꼬마들도 50원을 내고,
여러분도 50원을 내고,
외국인도 50원을 내고,
삼성 이건희 회장도 50원을 냅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꼬마들은 소득세가 없고, 여러분은 연봉에 따라서 2천정도면 8% 내고, 3~4천 버는분은 17% 내고
이건희 회장은 35%를 납부하겠지요?

소득세의 경우에는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고 공평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공평성이 있느냐? 똑같은 금액을 내야 공평성이 있지.. 라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은 경제학책이나 재정학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에게도 부자들과 같은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경제의 "경"자만 아는 사람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정부의 재정수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 38조원 (비중 27.6%)
-소득세:31조원(22.5%)
-법인세:29조(21.3%)
-기타세목.(약 30%)     자료: 2007년 재정경제부
 
정부에서 부가가치세를 10% 에서 12.5%로 올린다는 말이 있었죠?
그리고 법인세를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인하하면 삼성 같은 거대 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 금액이 8조원에 이른다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도 줄여준다고 하였죠? 골프장 등에 대한 특별세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일정금액의 세수 수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세금을 걷어야 국가를 운영할테니까요. 세금을 없으면, 누가 국가를 운영하겠어요.
이번에 고시를 강행한 농림부 장관도 우리가 봉급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우리 돈 받고 일하는 것이랍니다.

아무튼, 국가는 항상 일정금액의 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세와 상속세를 덜 걷겠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부족해진 국가 재정을 부가가치세에서 확보하겠다는 발상인데요.
그것은 너무 후진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세금10% 부과 --> 가격상승 --> 수요감소)
역진적이기도 하구요.
그렇지 않아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판국인데요.
낮은 조세저항으로 가장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국민을 봉으로 알면 안되지요.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는 복지 정책을 늘리고, 소득을 재분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들은 부자들의 세금은 감소시켜주고, 서민들의 세금을 더욱 더 걷으려는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야기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기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이 정책은 눈가리고 아웅, 또는 국민 달래기용이라고는 달리 좋은 표현히 떠오르지 않는군요.

이 기사를 보는 국민들이 "제대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려나보다" 하길 바라는 것인지....
국민들의 지적 수준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네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자들의 고급관용차 사용을 줄이시거나,
(고유가 시대에 배기량 높은 차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지 말거나 하시지요?
우리가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조직을 앞세워 군화발로 국민의 머리를 밟거나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대로 세금을 집행하면서 세금을 걷어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라면 부가가치세를 면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면세해야하는 것인데 생색내는 것처럼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2009년에 끝나는 한시적인 법률로 말이죠.

국민들이 무식해서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똑해졌습니다.
이런 정책에 국민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블로그 글이라서 편하게 쓸 수 있으니 좋군요 ^_^

끝으로 부가가치세 2.5% 올릴때에도 국민께는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 법인세랑 상속세를 줄여줬는데, 그 금액이 8조원이상입니다
그 부족한 세원을 국민께 충당하려고 부가가치세 2.5% 올리려고 합니다
올려도 괜찮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