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인하가 서민경제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기를

법인세 인하로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들에게 징수하지 말기를 바란다.

법인세를 낮추게 될 경우 서민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법인세는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무관한 세금이다.
기업들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기업인 출신답게, 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법인세 인하라고 할 수 있다.

세금을 낮춰주겠다고 하니 누군들 싫어하겠는가?
그러나 똑똑해진 국민들... 조목조목 따져보자.

일단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기업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인가?
현행 법인세율은 25%다.
앞으로 법인세율을 2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5%의 세율인하다.
내가 세금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니, 사소한 고려사항은 다 무시하고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지난 2004년 삼성전자의 순이익은 10조 7천억이라 한다.
그러면 5%세율인하를 적용받게 되면 약 5천억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기업이 덜 내게되는 세금을 기업이 투자를 하여 경제 발전을 시킬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그런데 다른 주장도 들어보자.
"법인세수를 20% 줄이고 같은 금액에 대해 복지혜택을 축소시킬 경우 성장률을 0.066%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미디어오늘 기사인용)

2008년 법인세 세수 예산이 약 36조원이다. 여기의 20%를 줄여주면 약 7조 2천억을 줄여준다.
그리고 이 금액이 다시 기업 투자로 이어질 경우 경재성장률은 0.066%를 끌어올려준다.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세금을 줄여주면 당장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1%에 지나지 않으며
투자계획을 세우겠다는 기업도 11%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자 그럼 7조 2천억이 줄어든 세수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법인세 인하로 부족해진 세수는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아직은 정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부가가치세를 2.5% 상승시킨다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서민들에게는 아주 불리한 세원이다.
재산이 3조 6천억으로 알려진 정OO의원도 100만원짜리 에어컨을 사면 세금 10만원을 낸다. 자장면을 사먹어도 500원의 세금을 낸다.
월 200만원의 월급 생활자도 100만원짜리 에어컨을 사면 세금 10만원을 낸다. 자장면을 사먹어도 500원의 세금을 낸다.

재산이 3조 6천억을 가진 재력가와, 월급 100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와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것이 부가가치세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소득세율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율을 1% 감소시켜줄 경우를 비교해보자
철수는 사업 수단이 좋아서 1년에 10억여원을 번다. 1%의 세금을 줄여주면 1,000만원의 세금이 절약된다.
영희는 연 2천만원의 회사원이다. 1년에 약 8만원의 세금이 절약된다.
영철은 연 1천만원의 회사원이다. 소득세율 1% 감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단순비교함)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출 경우에 정부의 수입은 줄어든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 재원 확보 방법이, 서민과 부자가 같은 금액을 동일하게 내는 부가가치세에서 확보하려는 전략이 아닐까?
최근 '빈부격차가 심화, 심각한 수준' (2008년 5월 28일자)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소득재분배를 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오로지 경제성장일텐데..
법인세 인하가 경제성장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서도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할까?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정부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부가가치세를 높이자고 주장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