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중?

2002년 이전에는 여성 생리대가 부가가치세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생리대를 구입할때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여성단체에서 모성보호와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성용 생리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것을 주장하였죠. 그때 박OO의원님의 활약으로 여성 생리대 면세가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성들은 "우리도 면도기좀 부가가치세 면제해주면 안될까?"  했었다죠? ^_^

제가 보기에는 생리대가 면세이거나 면도기가 면세이거나는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필수품적인 면을 생각해볼때 아가들의 분유가 더 면세여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분유를 직접 사보지 않아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만원짜리 분유를 부가가치세를 면세시켜주면 바로 9천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가격할인이 크죠? ^_^  부자집 아가들은 1천원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을지는 몰라도 서민가정에서는 1천원은 정말 고맙게 여긴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를 덜 걷고 부가가치세를 많이 걷으려고 하고 있죠? 부가가치세를 2.5%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생리대를 포함한 아파트관리비, 학원비 등 면세품들도 과세로 전환할지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가들의 분유의 가격을 낮춰주기는 커녕 더 올리려고 하는군요. 아가들한테 무슨 세금을 걷어보려는 심보인지.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를 덜 걷으면 좋아할 사람들은 현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부자들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혹시 '나도 좋하하는데'라고 하시는 분 연봉이 몇억씩 되시거나 물려 받을 재산이 몇십억 이상씩 되시는 분이겠죠?

제가 느끼기에는 참여정부시절에 추진했던 세금 정책들은 서민생활을 좀더 편하게 하려고 했던 정책들 같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의 정책들은 서민들에게 짐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쇠고기도 쇠고기 문제이지만,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전기, 수도, 의료 민영화와 부가세 높이기 종부세 낮추기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블로거 기자여러분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글을 많이 올려주셔서 서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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