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창작물-저작권 갈등「하이브리드 모델」로 해결

인터넷 창작물-저작권 갈등「하이브리드 모델」로 해결 로렌스 레식 교수, ‘2008 CC Korea 국제 컨퍼런스’ 통해 주장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 ( ZDNet Korea )   2008/03/14

이제 예술은 ‘고상한 예술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인터넷의 출현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은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간을 창출했으며, 이러한 뉴미디어 사조(思潮)를 통해 창작의 기쁨을 아는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아트는 아직까지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뉴미디어 사조의 특성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활동보다, 기존의 작품을 리믹스함으로써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디지털) 저작권 이슈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돈’을 받아내려고만 한다. 이러한 문제는 디지털 아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UCC에게도 손을 뻗고 있다. 한 예로, 유튜브에 올라온 한 UCC에 프린스(미국의 유명한 흑인 가수)의 Let’s go crazy라는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는 8개월 된 아기의 동영상을 보고, 프린스의 변호인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CC(Creative Commons)의 창립자이자 스탠포드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는 “헐리우드 변호사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합리적이지 못한 저작권이 인터넷 창작이나 과학, 교육 등 어떤 분야에서도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무시하란 이야기는 아니다.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라, 혹은 저작권을 포기하라는 식의 흑백논리는 갈들만 불러올 뿐이다. 인터넷 문화는 애당초 어떠한 ‘허가’를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저작권은 허가를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상 저작권 vs 자유로운 카피, 흑백논리는 안돼 흑백논리로 나누어 어느 편이 옳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레식 교수가 주장하는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모델’이다. 읽고 쓰는(RW, Read & Write) 인터넷 문화의 확산과 함께 나온 것이 리믹스 문화를 통한 새로운 예술가 및 아마추어 창작자들의 등장이다. 이들은 유튜브나 위키피디아 등의 비상업적 콘텐츠를 구현하는 데서 벗어나, 상업적 목적을 가진 아마추어의 등장을 알렸으며 여기서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 것이다. 플리커를 야후가 인수한 것, 유튜브를 구글이 인수한 것, 그리고 세컨드라이프처럼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공동체를 통해 잠재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고 같은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레식 교수를 비롯한 CC측 관계자의 주장이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게시물 저작자가 직접 게시물 공유 여부, 활용가능 범위를 명시해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게시물 유통을 장려하는 게시물 이용 규약으로, 국내에서는 최근 네이버와 다음이 블로그, 카페에 CCL 적용기능을 공식적으로 채택함으로써 그 이용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각 개인 저작권 보호해 주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가야 레식 교수가 설명하는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모델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다스베이더식> 혹은 <데이비드 보위식> 모델. 이는 특정 회사나 개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스타워즈 매시업 사이트를 예로 들면, 이들이 스타워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주고 사용자들은 다양한 창작물을 리믹스를 통해 구현하도록 해준다. 그러나 여기서 만든 모든 저작물, 심지어 콘텐츠를 배경 삼아 직접 작곡한 노래일지라도 그 저작권은 조지 루카스가 소유하게 된다. 레식 교수는 이러한 방식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리믹스 창조자들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빼앗긴다라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 모델은 <타조식>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구글이나 유튜브, 네이버 같은 기업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자사의 가치를 창출하지만, 누가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지 관심을 안둔다. 다만 가치에 대한 소유는 나중에 명시하고, 그 콘텐츠의 가치 자체에만 목적을 둔다는 것이다. 이 역시 레식 교수는 좋지 않은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위험할 때 구멍에 머리를 쳐박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한 타조의 습성을 빗대어 사용한 것임)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제대로 된 <하이브리드식> 모델이다. 이에 대한 사례는 앞서 언급한 대로 플리커나 세컨드라이프에 해당된다. 즉, 리믹스 등을 통해 제작한 자신의 창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자 자신이 갖고 라이선스를 명시해 주는 것이다. 어느 선까지는 무료로 사용하고 배포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CCL의 그것과 동일하다. 창의자의 노력을 인정해 주고 저작권을 명시해 주는 것이다. 레식 교수는 “3개의 하이브리드 모델간의 차이를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혼동을 막기 위해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은 분명 ‘재산’이라는 것이고, 어떠한 종교적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다”라며 “하이브리드 트랜드는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RW 문화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자리잡아가는 중이다.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지적재산권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이 내용은 3월 14일 용산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2008 CC Korea 국제 컨퍼런스’에서 언급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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