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은 국민이 해외여행할 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면세점은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내 물품을 많이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물품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면, 그 만큼 물품의 가격이 낮아진다.
만일 면세점이 생긴 이유가 국민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면, 입국시 면세점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귀국자들은 어차피 국내에서 모든 물건을 소비할 것이고, 따로 국내물품을 많이 소비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없다.
국내물품을 소비하도록 장려하려면, 굳이 입국 면세점 만들자고 하기 보다는, 부가가치세 폐지하는 방법이 더 빠르다. 부가가치세세 폐지만 하면 곧바로 모든 물건 가격이 10% 싸진다.
참고사진 : 면세점(출처:네이버블로그(greenegg))
만일 입국면세점 존재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입국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도 국내에서 소비되게 되고, 국내에 와서 구입한 물품도 국내에서 소비된다. 즉, 공항 이용자들에게만 세금면제 혜택이 있다.
공항이용자들에게만, 국내소비세를 면제한다면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어긋나게 된다. 차라리 "소비세 면제 센타"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면세재화를 구입하게 하자는 것이 형평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을 흔드는 것이 된다.
특정 사회적인프라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특정 세금을 면제해 주자고 주장을 한다면, 특정 인프라를 이용하는 골프장 이용객이나, 스키장 이용객 등 특정한 계층에만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과 같다.
부의재분배 측면이나,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 측면에서 추친하는 것이라면 합당하지만, 공항 입국 면세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측면에서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논외로. 왜 외국인들에게만 면세혜택을 주느냐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세금을 걷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국가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함이다. 공원을 만들기도 하고, 국방비에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출국하는 외국인들은 세금납부에 의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그들에게 우리가 치안을 담당해 줄것인가? 국방을 담당해 줄 것인가? 그들에게까지 세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모든 나라가 출국면세점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위배된다. 각 나라마다 부가가치세율이 서로 상이하므로, 소비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소비지국과세원칙이라는 말이 생소한 분들은 more를 클릭해서 구체적으로 보길 바란다.
공항 입국점 면세점을 만들자고 한다면 차라리 부가가치세 폐지하자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생활필수품 세금 줄이는 것은 찬성이지만, 부유층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면세점에 대해 세금 면세하자는 것은, 상속세 폐지하자, 종부세 폐지하자, 요트에 부가세 면제하자랑 같은 것 아닌가? 면세점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셨다면, 아고라의 청원은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다. 입국점 면세하려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폐지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혹 이 글을 보고 '공항은 부자만 쓰냐?' 라고 물어본다면. '라면은 가난한 사람만 먹나?' 라고 반문하고 싶다.
종부세 과세 기준 6억원 문제 있다.
법인세인하가 서민경제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기를
라면 부가세인하? 눈가리고 아웅
현금영수증카드를 여러장 만들어 보자. ①
100만원 물건사고 현금영수증 받으면 세금으로는 얼마의 이익을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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